전북 익산시가 올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단계별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도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정비는 물론 공동주택 수요·공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량으로 설정한 아파트는 2만9,000세대다. 오는 2026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6,161세대 △평화지구 1,382세대 △송학촉진지구 866세대 △중앙동 포스코 741세대 등 2만2,000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과잉공급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내 최초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도 함께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시는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아파트 인허가를 강화해 적재적소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가격하락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규모 난개발은 지양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선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사전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도시 경관과 도심의 일조, 조망, 통경축 확보 등 주거환경을 위해 높이 관리원칙을 고시·운영해 일반주거지역은 30층 미만, 상업지역은 40층 미만으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아파트 공급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요·공급을 조절하겠다”며“인구 특성에 맞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달성을 위한 주택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