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치솟는 집값 상승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표심 향방은 부동산 민심 잡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최대 국민적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두 후보가 부동산과 관련해 내건 공약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의 경우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동시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리모델링 부문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후보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정책 뿌리에 깊이 관여돼있다.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임시절 시절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에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골자로 조례제정 및 시행에 나섰다.
윤 후보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사업과 리모델링을 통해 약 4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 후보는 재건축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구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정비사업 위주의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이 대선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점은 두 후보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공약만 살펴보면 어떠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은 단골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서민들은 부동산시장 과열에 신음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담은 공약(公約)이 헛된 공약(空約)이 되지 않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