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공정비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 진행된 공공정비사업 유관기관 워크숍에는 공공정비사업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호), 인천도시공사(IH)의 공공정비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와 세무법인 청솔의 구판서 대표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공공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률 문제와 세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공공정비사업의 주요내용과 법률 규정, 정비사업 관련 주요 판결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다물권자 입주권과 관련된 상반된 판결을 다루면서 공공정비사업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 대표세무사는 지방공기업의 소유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사례를 통해 공공정비사업의 세금 문제를 설명했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는 유관기관별로 공공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LH의 신지윤 도시정비사업처 차장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와 준비위원회 지원, 업무협약체결 등을 진행해 실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장은 물론 새로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는 시공자 선정 방안과 분리발주, 마감자재,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GH는 현재 공공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을, IH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