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가격은 평균 15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다. 시장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은 지난해 10월 대비 2억원이 오른 12억원을 넘어섰다. 이러니 다급한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도 비정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 등을 통해 집 구매에 나선 이른바 ‘영끌’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집 구매에 성공한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지도 모른다.

원인은 규제에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부터,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및 대출 강화 등 규제만 가하다보니 신규 주택공급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구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까지 높였다. 즉,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채 집값 상향평준화만 시장에 안착시킨 셈이다.

시장 안정화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과감하게 주택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국에 200만가구를 공급했고, 규제도 완화하면서 분당 등의 신도시에 조립식 아파트를 건립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졌고, 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이제 이들 아파트들에 대한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상당수 단지들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3곳이 누적 수주액 3조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수주 동향 지표만 살펴봐도 노후·불량 주택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리모델링만 살펴봐도 서울시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890여곳이 세대수 증가형 추진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들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약 11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일반분양분이 많은 정비사업은 대규모 주택공급도 이룰 수 있다.

과거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구도심 재정비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시기다. 시장에 규제의 칼날만 들이밀기 보다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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