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출구전략 대책위원회, 출사표

“출구전략은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조합원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출구전략 개정안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박인화 대책위원장은 출구전략을 ‘출구 없는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일축했다. 그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던 구역들도 출구전략으로 추진위·조합 해산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구전략 관련 법안들이 철회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출구전략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조합원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원만하게 진행했던 구역들도 출구전략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매몰비용도 문제다. 출구전략 시행 단계를 설정해 놓지 않다보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 막바지 단계인 조합들도 해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매몰비용은 책임 소재를 놓고 더 큰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100% 책임지지 못한다면 출구전략은 그야 말로 대책 없는 제도가 될 것이다.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는데=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인세 감면을 받는 정도로 사업비용을 포기할 시공사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야 말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다. 상식적으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투입한 건설사가 겨우 몇억원, 몇십억원을 회수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다. 추진위·조합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회유책이라고 본다.

▲앞으로 대책위의 활동 계획은=우선 전국 추진위·조합과 연대해 서명활동에 돌입한다. 조합원들에게 출구전략 관련 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서명을 받겠다는 것이다. 또 각 정당을 방문해 출구전략 철회를 요청하는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대책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 단위 시위, 집회 등 물리적인 방법도 동원할 방침이다. 출구전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의 추진위·조합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심민규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