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시 집값 상승, 정부 정책 실패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임대차 3법 도입, 정비사업 규제 등이 주택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평균 4억원 이상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가 거래된 건수는 41건이었다. 이 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평균 4억39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압구정 한양8차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3일 72억원에 거래돼 허가구역 지정 전인 49억원 대비 24억2,000만원이나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제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이것이 연쇄적인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주택공급량이 감소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가격 기준으로 8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주택가격 상승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가격을 자체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김 의원의 주장과 달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93건의 허가구역 거래 결과 평균 2억원 가량이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반포주공과 반포자이 등은 평균 3억2,000만원이 상승해 오히려 상승폭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경기·인천에 비해 낮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이후 실거래가에서 서울은 6.2% 상승한 반면 경기는 10.3%, 인천은 13.3%가 각각 상승해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은 실제 거주목적인 경우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억제 수단이 아니다”며 “시장 취임 이후 협소한 지방정부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대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