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의 3080+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관련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내달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080+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호 사업장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분담금과 분양가도 공개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면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 중에서 증산4구역을 비롯해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구역 등 17곳은 평균 115일만에 주민동의를 2/3 이상 확보했다. 특히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곳은 불과 42일만에 동의를 채웠다.

일단 국토부는 지구지정 요건인 2/3 동의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 지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증산4구역은 지난 28일 2차 설명회를 이미 개최했고 연신내역과 방학역, 쌍문역동측구역 등은 10월 초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상 3~4년 소요되는 지구지정 절차가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민동의가 진행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10월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산4구역, 평균 분담금은 9,000만원=LH에 따르면 증산4구역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면 가구당 평균 약 9,000만원의 분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추정 일반분양가는 3.3㎡당 2,257만원이다. 민간 개발시 2억3,000만원의 분담금이 드는 것과 비교해 보면 1억4,00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사업설명회 자료를 살펴보면 증산4구역의 경우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295%까지 상향할 수 있다. 기존 민간개발 때 용적률 247%와 비교하면 48%p나 높다. 또 기부채납 비율도 23%에서 17%로 6%p 줄어든다. 대신 공급되는 주택 수는 기존 민간개발 때 3,421가구에 비해 691가구 늘어난 4,112가구로 정해졌다.

3.3㎡당 분양가는 2,257만원으로 추산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용 59㎡는 5억8,292만원, 전용 84㎡는 7억3,070만원 등이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우선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 수준으로 책정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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