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예외 없다… 부산 수영현대 재건축 안전진단서 발목

지방에서도 높아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 일대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수영구 수영현대아파트가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인근 동래럭키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 역시 안전진단에 발목을 잡히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23일 수영구청은 수영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수영현대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실제로 이 단지는 당초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다. 수영현대아파트는 지난 1988년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 11개동 총 1,180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지어진 지 약 34년 된 오래된 아파트라는 점에서도 2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C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추진위는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동래구 동래럭키의 경우 지난 11월 예비안전진단에서 ‘불필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구청은 내·외부의 경우 부분 보수를 통해 유지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정했다. 관내 온천삼익아파트 역시 지난 2019년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해당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한다. 만약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A~C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로 분류되고,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추진이 확정된다. D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조건부 재건축으로 분류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당시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 비중을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고,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화도 30%에서 25%로 축소시켰다. 반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우려 등을 살피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사실상 구조적 결함이 높은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