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1년 만에 최고 폭으로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11억원을 넘겼다. 수많은 서민과 젊은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갈수록 멀어지면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족한 주택공급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별도로 공공기획 정비사업을 도입했다. 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주도해 구역지정 절차를 단축시켜 빠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이 서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생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면서 창신·숭인동 일대와 서계동 일대, 가리봉5구역 등 20곳이 추진을 준비 중이다. 재건축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1호 사업장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높고, 기존 민간 재건축 방식의 정비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정비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재개발은 2만가구 공급을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높은 3만2,000가구를 달성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재건축은 선도 사업지 중에서도 중도에 하차한 사례가 나왔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해도 사업성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게 이유다.
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획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민간 재건축에 비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재건축’은 서울 집값을 고점으로 견인하고, 수요도 높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공공기획 재건축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이 민간 재건축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추가 사업지 발굴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업 참여도를 이끌어내려면 ‘당근책’이 필요하다. ‘공공’이 민간사업을 주도하고, 임대주택 건립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쉽게 말해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동반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면제시켜주는 방안도 당근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이 수직상승 중인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순항하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