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 재고율 8%… OECD 상위권 진입”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인 8%의 공공임대 재고율을 달성했다. 지난 2017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약 4년 만에 OECD 10위권 수준으로 진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으로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약 170만호로 재고율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이 정책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어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조8,000억원의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약 160%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임대주택 재고량도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약 26% 가량 증가해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보유하게 됐다.

실제로 2021년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으로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9년 10위였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9위로 올라섰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성과를 넘어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부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도 개선한다.

먼저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입주대상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늘어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중위소득에 따라 35~90%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주택의 공급 평형대도 다양화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다. 또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를 설치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에 앞서 현재 시범단지 2곳(과천 지식정보타운 605호, 남양주 별내 576호)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김흥복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정망을 갖추겠다”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주거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