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르다… 35층 폐지·공공기획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를 선언하고, 재건축에 공공기획을 적극 도입하는 등 스피드 주택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5층 제한 폐지에 대한 원칙은 섰다”며 “스피드 주택공급을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는 실마리가 하나 둘씩 풀리면서 개별 단지별로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35층 규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2030 서울플랜’을 통해 마련됐다. 주거지 내에서는 최고 층수를 35층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들이 정비계획 단계에서 멈춰 서게 됐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이르면 올해 말 발표할 서울시 법정 최고 도시계획인 ‘2040 서울플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35층 층수 제한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경직되게 운영됐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서울 경관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40 서울플랜에서 높이 기준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예측한 토대 위에 주택·산업·문화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이 종합적·입체적으로 녹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식을 뒤엎는 대전환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의 35층 제한 폐지 정책 방향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여의도와 압구정 등 한강변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단지의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면서 층수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높이를 15층 이하로 권장하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도 사실상 폐지가 유력하다.

특히 여의도 삼부·목화아파트의 통합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50층 이상의 초고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주민간담회에서 삼부·목화아파트 주민들과 만나 목화아파트 부지를 ‘공공시설 문화부지’로 기여하는 대신 층수를 50층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이상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에 공공기획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도 도입한다. 오 시장의 주택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의 일환인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수립, 건축계획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 5월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재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에 공공기획을 적용하는 첫 대장지는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가 유력하다. 구는 지난 24일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를 통해 공공기획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공공기획을 통해 기존 1,31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2,625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토지가 없는 만큼 기존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며 “국토부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기본인식을 함께 하는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이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