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종합계획] 정부, 3기 신도시 연내 확정… 주택공급 확대 ‘총력전’

정부가 올해 안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에 대한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주택시장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약 200만호에 달하는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3기 신도시 등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신규 공공택지 25만호도 추가 확보

우선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25만호 규모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으로 3기 신도시(17만3,000호)를 비롯한 공공택지에 24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건축 통합계획으로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공원·녹지, 공공분양주택 면적 확대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공분양주택 면적의 경우 기존 60~85㎡ 규모가 15%에 불과했지만, 최대 50%가지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 조기공급을 위한 사전청약도 본격화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을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지는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으로 예정됐다.

더불어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해 주택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전국 2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광명시흥,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11만9,000호 규모의 입지를 확정했고, 나머지 입지는 올해 하반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도심유휴부지인 용산정비창과 태릉CC 등의 주요 신규부지는 2022년으로 지구지정이 미뤄져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 1·2차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착수…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도 본격화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재건축도 공공시행자를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과 임대공급 확대에 동의하면 공공이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미 1·2차 후보지를 선정해 계획 수립 단계에 착수했다.

1차 후보지의 경우 올해 초 8곳을 선정해 상반기 주민설명회와 공공시행자 지정을 진행해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차 후보지는 지난 5~6월 설명회를 진행해 16곳에 대한 예정구역과 시행자 지정을 이달 중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과 구역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 후보지로 5개 단지를 선정해 정비계획(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동의가 이뤄질 경우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해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또 2차 후보지 발굴과 수도권 지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