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민심 달래기 나선 오세훈… 재건축에도 공공기획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마·잠실 등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후보시절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에도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합원 양도시점 조기화 등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까지 더해지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사업기간 단축 등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재건축에 공공기획을 도입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의 시동은 비록 늦게 걸렸지만, 공공기획을 통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적용하겠다”며 “은마·압구정 등 대형 재건축 단지 주민드로가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아가며 재건축·재개발 억제책으로 늦어진 신규 주택공급을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획은 시의 주도로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단계까지 진행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발표한 재개발은 물론 대규모 단지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고밀주거 민간 재건축 등으로 공공기획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를 주요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획 도입을 담은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에 공공기획이 도입될 경우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강남구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들은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수년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획 가이드를 통해 시의 주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에 앞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의 추진위·조합과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5일부터 은마, 압구정현대, 잠실주공5단지 집행부와 차례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재건축 현안을 파악하고, 정비계획 관련 각 단지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에 35층으로 한정했던 층수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오 시장은 35층 층고제한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연내 수립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층수 완화 역시 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내달 ‘2040 서울플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