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1-07-29 11:52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용두1-6·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첫 시행자 지정 신청
상태바
용두1-6·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첫 시행자 지정 신청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1.06.18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내 정비계획 수립·입안 목표
하반기 서울시와 추가공모 추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활성화
공공재건축도 상시 컨설팅 접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자료=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자료=국토부 제공]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이 공공재개발 첫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용두1-6구역은 주민 70% 이상이 동의해 S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신설1구역도 68% 동의로 LH의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구역 5곳이 연내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구역 중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8곳, 2차 16곳 등 총 2만5,000호)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총 2,000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선발된 29곳의 경우 현재 예비시행자인 LH와 SH가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 회신 등을 통해 공공정비사업의 개략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경우 전체 24곳 중 16곳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안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선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준의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심층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전체 5곳 중 2곳을 대상으로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를 끝냈고, 나머지 3곳 역시 상반기 안으로 심층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자료=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자료=국토부 제공]

▲공공시행자 지정 위한 주민 동의 수렴중=용두1-6구역은 지난 11일 SH의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SH와 공동시행을 위한 법적 동의율인 주민 과반 동의를 넘겨 70% 이상이 동의했다. 이어 지난 15일 신설1구역도 LH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신설1구역은 LH의 단독시행을 추진중이어서 주민 2/3이상 법적 동의가 필요한데 68%가 동의했다.

또 관악구 봉천13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북구 장위9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의 경우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가칭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건축도 사실상 첫발을 뗐다. 지난 7일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주민 77%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270명 중에서 응답자 209명이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진위원회와 LH는 내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LH 공동시행자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중랑구 망우1구역도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돌입했는데 14일 현재 26%의 동의를 얻었다.

이밖에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등도 심층컨설팅이 끝나는 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자료=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자료=국토부 제공]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 수립 완료=국토부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인 공공재개발 8곳과 공공재건축 5곳은 하반기 안으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정비구역이 아닌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해 내년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방안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공공이나 민간의 구분 없이 2종7층이 폐지되고,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럴 경우 종전 최대 5년까지 소요되던 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자료=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자료=국토부 제공]

▲경기·인천에서도 연내 공모 실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도 계속된다.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공급 목표(2025년까지 6만호) 등을 고려해 하반기 중으로 차기 공모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나 인천 등에서도 연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자체와 협의 중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키로 하면서 더 많은 노후지가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지자체별 도시계획 기준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발굴해 온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