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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보존 틀 벗어나 개발·정비까지… 오세훈식 도시재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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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보존 틀 벗어나 개발·정비까지… 오세훈식 도시재생 추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1.06.1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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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발표

현행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
낙후지역 개선 등 재생효과 한계

재개발 등 관련 사업기법 총동원
모아주택 등 신규 사업방식 도입

2026년까지 2만4,000호 공급 목표
시비·국비 등 약 7조원 규모 투자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기존 보존 중심에서 벗어나 개발·정비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을 도입한다. 현재의 도시재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모든 사업을 총동원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 18일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긴 했지만,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됐던 만큼 주택공급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의 개선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진행돼 민간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도시재생에 따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반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실상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실제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올해 4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보존·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26%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으로 설정하고, 총 6개의 실행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재개발을 희망하지만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유도한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주거지 재생의 사업방식으로 새롭게 도입한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옥밀집지역 등과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과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중심지 특화재생 방향 [자료=서울시]
중심지 특화재생 방향 [자료=서울시]

거점공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했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산업도 고도화하고,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시는 중심지 특화 재생의 첫 대상지로 김포공항 내 43만㎡ 규모의 가용부지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개발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도 수립한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은 연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비·국비 7,300억원과 민간투자 6조3,600억원 등 총 7조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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