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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리모델링사업 날벼락] “시가 졸속행정 멈출 때까지 항의방문 등 투쟁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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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리모델링사업 날벼락] “시가 졸속행정 멈출 때까지 항의방문 등 투쟁 지속할 것”
  • 이혁기 기자
  • 승인 2021.06.1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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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용인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인터뷰
조성주 용인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사진=이혁기 기자]
조성주 용인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사진=이혁기 기자]

용인시 일선 리모델링사업장들은 용적률 300% 제한 방침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 구성 회원 단지들은 시장 면담과 국회의원, 시의원회 방문 등을 예고하면서 용적률 300% 제한 방침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성주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은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항의 집회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시가 용적률 300% 제한 방침을 발표한 이후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들의 이의신청 접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주민 반응은=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람·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만 200여건이 접수됐다. 시는 지난 2018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구, 교통, 공원, 녹지,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을 검토해 수요 예측을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본계획에는 주택법 근거를 토대로 기존 가구수에서 최대 15%까지 증축 가능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주차장 설치, 이주대책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그동안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갑자기 용적률만 300%까지 제한하겠다고 한다. 시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

▲용인시는 용적률을 상향시킬 경우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입장은 무엇인가=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성능 개선, 가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유시설 설치, 보행통로 및 공유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 시는 준공 2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에서 급속한 노후화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용적률 300% 제한하겠다는 행정처리 방침은 과도하다.

▲연합회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은=시가 리모델링 용적률 300% 제한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에 시내 일선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용인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회를 방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공유할 것이다.

▲용인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리모델링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유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미 용인과 분당 등 과거 중·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신도시에서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유지관리 및 개·보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단지들은 기존 용적률이 200%이상으로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이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 지자체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은 활성화시켜야하는 사업유형이다. 용적률 300% 제한 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부탁드린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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