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역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내놨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노후도가 심각한 곳들을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재개발구역에 한해서만 완화된 내용을 적용 받는다.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완화 요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현재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이원화시켜 관리해오고 있다.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층 기준을 7층으로 건립하고, 층수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의 경우 사실상 사업성 저하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층수 완화 방침을 내놓기도 했지만 사실상 ‘조삼모사’라는 혹평만 받았다. 임대주택 10~20%, 공공기여 5~10%를 적용할 경우 15층까지 층수를 완화시켜준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더라도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내놔야하기 때문에 조합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러한 상황을 오세훈 서울시장도 인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주체들을 만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을 완화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배제시켰다.
오 시장은 취임 약 두 달 만에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내놓는 등 공약들은 어느 정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인다.
하지만 정책 보완을 요구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재개발만 층수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겠다는 점은 분명한 역차별이다.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는 당초 시에서 활성화를 주도하고 장려했던 사업이다. 오 시장 역시 가로주택 층수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민심요구를 반영한 시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