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와 경쟁 아냐… 실무협의체서 논의”

국토교통부가 공공과 민간 방식은 선택사항이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쟁설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이날 오세훈 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논의된 사항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날과 정례브리핑 일정이 겹친 감이 있다”면서도 “서울시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을 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협의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서울시하고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이미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에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1시간 전에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민간과 공공이 대결구도 같은 느낌이다=발표일정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 매주 수요일에 하는 정례브리핑과 일정이 겹친 감이 있다. 서울시도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일정을 정했을 것이다. 특별하게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발표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토부하고 전혀 정책적 협의가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공공재개발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저희가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다양한 도심 내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2025년까지 신규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물량 중에 공공재개발 물량 6만호가 포함이 돼 있다. 이 물량은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심의해서 발표한 기발표 물량 3만호가 있고, 추가로 또 3만호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개발과 민간재개발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입지의 여건, 토지주의 사업의지, 사업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경쟁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시도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목표 물량에 반영한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시 자료 보면 공공기획 재개발이라고 있다. 이게 앞서 공공재개발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식이면 저희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했던 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닌지=공공기획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공공재개발하고 유사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토부 입장에서 논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라도 충분한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적 고려가 정비계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다. 또 공공재개발이 적합하면 공공재개발을 선택하고 민간재개발이 적합하면 민간재개발을 선택하는 개념이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물량에 대해서도 6만호 정도를 반영을 해둔 측면이 있기 때에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서울시도 확인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도심복합사업이나 이런 공공주도재개발보다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물량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의문이 있다=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이 사업성만 가지고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재개발이 사업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측면도 있고 또 공공이 들어가서 공기업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지역들이 있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전하고 대체입지를 마련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영세 상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과거에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다가 그런 걸림돌에 따라서 추진을 못했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재개발보다는 공공재개발이 유리하다고 주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한 난점이 없고 수익성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토지주들도 소득 수준이라든지 자력이 유사하게 분포돼 있어서 특별한 부담 없이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민간재개발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재개발하고 공공재개발이 반드시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