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첫 공식 일정으로 지자체, 공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 장관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국토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첫 공식 일정으로 지자체, 공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 장관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국토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곳은 민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수요 차단 등의 안정장치가 필요해 당장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대외 일정이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만으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어렵다”며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야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3080+ 대책과 관련해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1,300여건 의 컨설팅을 실시해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증산4지구와 수색14지구 등은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입법절차와 사업시행 등의 예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민간업계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절차와 지원기구 등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 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과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인허가 절차와 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와 업계에서 요청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구조 안전성 등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고, 시장 상황이 불안해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의 여러 건의를 다양한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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