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2구역 조감도[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미아2구역 조감도[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김선정 대표법무사 | 김선정 법무사법인(유한)
김선정 대표법무사 | 김선정 법무사법인(유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초기부터 마무리단계까지 협력업체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만큼 사업 과정에서 수많은 협력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문제는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력이다. 협력업체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선 조합들은 법무 분야를 단순 업무로 치부해 소위 동네 법무사나 지인 법무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등기, 수용재결, 가처분,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자주 발생한다.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선정 법무사법인(대표법무사 김선정)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정비사업 전문 법무기업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물론 소규모정비사업,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

정비사업의 법무업무가 힘든 이유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함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많게는 수천세대에 달하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 등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인력과 시스템 구축이 필수인 셈이다.

김선정 법무사법인은 초대형 현장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법무사법인 내에 6명의 법무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20여명의 직원이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이미 다수의 현장을 경험한 직원들이 숙달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다수의 전문인력만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김선정 법무사법인은 독자적인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반적으로 등기업무는 다수의 서류를 발급 받고, 세금 납무 등의 업무를 진행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김선정 법무사법인은 신탁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제반 등기를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해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법무 업무를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력 구조와 시스템은 이주단계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장한다. 사전에 이주계획을 수립해 소재불명 조합원을 파악하고, 최고서 송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이주가 지연되는 것을 최소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아2구역(3,600세대)과 대조1구역(2,600세대) 등 대규모 현장을 수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다.

나아가 김선정 법무사법인은 단순 등기업무가 아닌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합원을 확정하기 위한 권리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며, 등기상담은 물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일상적인 민사상담을 위한 전용창구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법무사들에게 언제나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구성원 법무사 중 세무사가 있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반적인 세금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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