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경기도형 장기임대주택 ‘기본주택’ 공급 확대 방안 착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형 장기임대주택’인 기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에 임대주택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나선다.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정비사업 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도입 활성화방안 개발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재건축·재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와 원주민의 소셜믹스를 통한 정비사업 이미지 제공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번 용역은 이르면 내달 착수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내에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GH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의 참여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비사업 관련 환경 분석 및 사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연구 개발 △정비사업 모델 실현을 위한 원주민 보호대책 수립 △정비사업 모델에 따른 법령 및 규정, 제도 개선사항 제시 △정비사업 모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으로 설정했다.

특히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정비사업 모델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국·공유지 무상양여지분이나 기부채납 완화 등을 활용해 기본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활용하거나, 분양주택의 기본주택 전환, 용적률 등 법적기준 완화를 통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더불어 기본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법, 장기임대 비축리츠 활용 방안, 도시주택기금 등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