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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투기세력 일벌백계… 공공기여 재건축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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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투기세력 일벌백계… 공공기여 재건축 우선 추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1.04.2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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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안정화 긴급 브리핑
투기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 최우선

임대 등 공공기여 재건축 우선 지원
용적률·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9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도 상승했다”며 “서울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주택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재개발뿐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투기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의 공공에 기여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오 시장이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을 진행하며 적용했던 공공기여방식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공정과 상생의 장이라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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