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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할 땅이 없다”… 서울시의회, 해제구역 다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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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할 땅이 없다”… 서울시의회, 해제구역 다시 들여다본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1.04.29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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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주택공급 등 방안 용역 발주
출구전략 이후 주택 25만호 공급 감소

신규택지 발굴 한계… 주택공급 한정적
해제지역서 정비사업 가능 여부 재검토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출구전략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해제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서울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및 안전관리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설정해 올해 안으로 결과물이 제출될 전망이다.

용역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돼 약 25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주택공급 부족과 각종 규제정책 시행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11만호,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9만호, 소규모정비사업 1만호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서울 내 추가 신규택지 발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공재개발 등의 방식으로는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과거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인해 해제된 정비구역의 사업 재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386개소에 달한다.

문제는 해제구역의 절반인 193개소가 대안사업을 마련하지 못해 방치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해제지역의 경우 노후·불량 정도가 심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빈집 증가와 난개발로 붕괴와 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과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용역 내용으로는 △서울시 주택공급 현황 및 주택공급 관련 정책 분석 △정비사업 제도 및 사업의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 진단 △해제지역 특성별로 차별화된 주택공급 방안 마련 △구제 제외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해제구역에서 공공이나 민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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