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吳시장, 시의회에 재건축 용적률 상향 요청 없어”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데 풀겠다던 공약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요청이 없었다”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 시장의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주택건축본부의 능동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제300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에서 “시장 후보 시절 사전 TF팀에 전직 서울시 관계자들도 합류해 같이 공약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시회 회기 중에 주택 용적률 완화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지 확인해 봤지만 올라온 안건이 전혀 없었다”며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에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용적률 완화 없는 층수제한 완화는 일반공급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값만 상승시켜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며 “현재 4,424세대를 기준으로 35층 계획안을 따르면 세대수는 5,905세대로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소형주택 800가구를 빼면 5,105세대”라며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실제 아파트 공급은 681세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요구하다 보니 일반공급분은 계속 작아지는 추세”라며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