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시행

서울시가 지난 21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네가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중인 정비계획 정상화 등이다.

먼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안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지난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나 전기배관 같은 설비노후도처럼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50%의 가중치가 배정된다.

결국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곧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그동안 사업이 미뤄져왔던 여의도지구나 압구정지구 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