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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정책 박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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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정책 박자 맞춰야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1.04.1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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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고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언급한 반면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그런데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취임 직후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수와 재건축 안전진단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단기간에 구도심 주택공급을 늘려 넘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되레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와 함께 주택공급을 이루겠다고 일축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에서는 시장 기대가 크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정면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공공 정비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등 규제를 완화시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 희소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불협화음은 벌써부터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에 2·4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해지고 있던 시장은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과 목동, 노원 등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호가가 1억~3억원씩 올랐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통된 고민은 ‘집값 상승 억제’다. 목적은 같지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정부와 서울시간에 갈등구조는 또 다시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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