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첫 업무보고 ‘주택’…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본격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1순위 업무보고로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를 지명하면서 후보시정 공약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서울시와의 부동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주택·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보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주택건축본부와 도시재생실 등 주택공급 관련 부서가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후보시절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정비사업 정상화’를 이행하기 위한 시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서울시의 도시계획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18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제한과 한강변 35층 이하 적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위원회와 조직 개편도 진행한다.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일부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 시장이 후보시절 제출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책 공약 답변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추진한 229개 사업 중 22개를 보류·폐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오 시장은 “벽화 그리기 등 도시재생부터 손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관련 부서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시재생본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등을 통합해 시장 직속의 ‘주택도시본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와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오 시장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시의회와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나 국회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할 숙제들이 있다”고 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부동산 규제로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 자체조사 등을 언급하며, 당과 정책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필요한 일 등을 협의해 오 시장의 주거대책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