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관련 규정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동반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법령 해석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성을 요구 받는다. 자칫 소송으로 번져 패소로 이어진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보류될 수밖에 없어 정비사업에서 법적 자문은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변호사는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변호업계의 거물로 통한다. 지난 1997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약 24년 동안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부동산·건설 전반에 걸쳐 분쟁 사안들에 대한 소송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다.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를 담당한데다가 도시정비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도 김 변호사만이 자랑할 수 있는 이력이다. 그동안 1,800여건의 정비사업과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직접 수행해오면서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 변호사로 평가 받는다.
김 변호사에게는 정비업계에서 ‘척척박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안들도 모두 처리해내기로 유명하다.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다루면서 쌓은 법적 지식과 경험은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높은 신뢰로 귀결된다.
일례로 재개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과 관련해 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했다. 당초 이 사안은 1심에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금액대로 판결이 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모든 감정금액의 산술평균을 주장했고 결국 고등법원에서 보상금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황을 반전시켰다. 조합과 주민들의 이익을 지켜낸 것이다.
김 변호사의 전문성은 하자보수와 관련해 조합측의 입장을 대변할 때도 빛을 발휘한다. 재건축을 통해 들어선 신축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소송에서 조합측을 대리해 법원 감정보수금액인 약 85억원을 약 25억원으로 60억원가량 감액시켜 승소했다.
일선 추진위와 조합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될 때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주관하는 특강에 전문 강사로 나서 법령 해설부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한다. 김 변호사의 강의가 열리는 날이면 전국 추진위·조합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강의실을 찾아 문정성시를 이루기로 유명하다.
현재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우려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다수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업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을 발간하고,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령해설집의 경우 분쟁의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영상 강좌는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부터 시작해 조합설립인가, 협력업체 선정 등 정비사업 각 추진 단계별로 나뉘어 누구나 해당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이 이뤄진다. 강좌는 유튜브 및 홈페이지(www.r119.co.kr)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