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매월 2개 단지 예비안전진단 추진… 재건축 적극 지원

서울 노원구가 준공 30년이 지난 태릉우성, 상계주공 등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한다.

구는 지난 31일 관내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재건축 지원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원구에는 지난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해 30년이 경과한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총 39개소 5만9,000여세대로 서울 내에서 가장 많다. 특히 상계동 일대 13개 단지 2만8,000여세대의 경우 공공 분양 주공아파트로 소방과 단열이 취약하고, 층간소음이나 수도관 노후화, 주자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구 내에서는 23곳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017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조건부 재건축(D등급)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재건축이 확정된다. 현재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상계주공6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계주공1단지 등 5곳은 현지조사를 통과했다. 구는 이달부터 매월 2개 단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해 오는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취약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는 구조안전성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과 건축마감·설비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더불어 구는 보다 체계적인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분석과 완화 근거 마련, 재건축 가이드라인 작성, 재건축 개발가능 규모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주요 용역 내용이다.

또 구는 오는 7월까지 재건축 실행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 인력 조정과 조직 구성 등 내부 행정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들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남·북 주거 불균형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