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대책 첫 선도사업 후보지 21곳 선정

정부가 2·4 대책의 첫 선도사업지 후보로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에 총 21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발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는 주거상업고밀지구 9곳과 준공업지역 2곳, 저층주거지 10곳 등이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대도시권 지자체와 민간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를 개시해 현재까지 지자체 228곳, 민간 53곳 등 총 342곳을 접수해 입지조건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에서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이 최종 검토 대상이었다.

후보지의 선도사업이 완료되면 역세권 7,200호, 준공업 500호, 저층주거지 1만7,500호 등 2만5,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보지 21곳의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 상향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급세대수도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구역별 평균 341세대를 더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우선분양가액은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의 수익률도 평균 29.6%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의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한 공공시행자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인 기존 대비 30%p 증가를 보정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구역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의 경우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 동의 등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성환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고,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의 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 대한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