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여·야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 각 후보들은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향후 5년 동안 3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수직정원을 조성하고, 3.3㎡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해 1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25평형 아파트를 5~6억원 수준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야당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층수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실거래가 70% 수준 동결 등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후보도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에는 용산 일대를 개발하는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포함시켰다. 안철수 후보 역시 도심 고밀개발,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규제 해제, 청약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시장 후보 대부분은 주택공급에 중점을 두고 규제 완화를 공통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문제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일례로 반값 아파트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이 빠졌다. 재원 조달방법도 누락됐다. 공약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국민 세금이 원천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고통이 따른다. 후대가 막대한 짐을 감당해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후보도 책임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시장은 연일 치솟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들은 집값 안정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크다. 후보자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고 현실화시키겠다는 각 후보들의 의지는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공약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은 낮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정책은 실현 가능성부터 살펴야 한다.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임기 1년짜리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펼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매 선거 때마다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