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공공주도 3080+ 설명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영상회의를 열고, 세부 과제별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과 토지주 등의 참여는 물론 자치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토부·서울시·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 후보지를 우선 발굴해 2월 중 제안할 예정이다. 자치구가 제안하는 후보지는 기존 검토 후보지에 포함되고,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주민과 토지주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치구 차원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설 연휴 이후 확대 개편될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토지주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LH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 본부에 확대 설치되고 경기 등 지역본부에도 추가 설치된다. 향후 사업공모 접수 및 개략적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운영된다.

지구지정이나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될 예정이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동진 구청장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공공주도 3080+ 공급 방안에 대해 자치구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제도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변 장관은 또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방식과 달라 토지주, 시행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후보지 추가 발굴, 인허가 지원, 주민 홍보 등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역량을 총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