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83만가구 주택공급에 나선다. 지난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계획과 합치면 210만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가구 공급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과이익환수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층수완화 등 당근책도 포함됐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신도시 택지개발이 아닌 구도심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르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키워드로 수요가 높은 곳에 대한 ‘주택공급’을 꺼내들었다. 기존 대비 정책 방향을 크게 선회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면서 투기 억제와 정비사업 규제에만 집중해왔다. 시장은 정부 바람과 달리 과열됐고,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현실화시키려면 해결해야할 숙제가 남았다. ‘공공주도’인 만큼 전문성을 키우고, 신뢰도를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시공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주체로 민간브랜드 선정이 가능하다. 그래도 공공에 대한 불신은 남아있다.

특히 정비업계는 공공이 민간 정비사업에 강제 개입했을 경우에 대한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다. 일선 조합들은 지난 2010년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강행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로 미뤄지자 ‘돈맥경화’에 시달렸다. ‘출구전략’도 ‘주민 뜻’이 아닌 ‘시의 뜻’대로 구역을 해제시키면서 ‘편파행정’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는 정비구역들이 대거 해제됐고, 주택공급 부족과 함께 현재 시장과열로 이어졌다.

부작용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주도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 주민과 신뢰도부터 형성해야 한다. 신뢰가 없다면 자칫 공공만능주의로만 비쳐질 수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이 발행할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도 키워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규모와 집값 안정 약속이 현실화되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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