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역세권고밀개발… 주택공급 확대 묘수는?

정부가 오는 4일 이른바 ‘변창흠표 공급방안’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논의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변 장관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20만호 이상이 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공급방법이다. 그동안 김현미 전 장관 체제에서도 사실상 공급 방안을 모두 끌어왔다. 추가 공급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기존 공급 방안을 확대하고, 추가로 용적률 상향이나 개발지역 발굴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우선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역세권고밀개발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정부는 최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개발해 충분한 양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역세권에 포함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해 고밀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포함된 앵커시설을 조성해 주변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3~4곳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지 내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예상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공공재건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정부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용적률 상향과 층수 완화 등의 기존 인센티브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비율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완화는 배제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재건축부담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공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에서 중앙정부인 국토부 등으로 일정기간 이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공공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동의를 낮추는 방안도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집값 상승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대규모 신도시가 아닌 미니 신도시 등을 개발하는 3.4기 내지 4기 신도시는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