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땐 조합단독보다 분담금 37% 감소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가 공개됐다. 일반 조합 단독 방식보다 주택공급 수가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든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개별 조합에게 회신했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에서 컨설팅을 철회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7곳으로 △서초구 신반포19차 △중랑구 망우1구역 △광진구 중곡아파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구로구 산업인아파트 등이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먼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했다. 그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는 컨설팅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 증가했다.

또 종상향을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10→5%)까지 적용한 결과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관심을 높이기 위해 1,000세대 기준의 가상 모형에 대한 모의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세대수의 분양수입이 추가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용적률 500%의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민간재건축보다 최대 27%p까지 비례율이 늘어난다.

앞으로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1분기 안으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과 LH·SH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최종 선도사업지로 확정되게 된다.

통합지원센터장 관계자는 “추후 선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부터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