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공공재건축을 시행하면 주택공급은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15일) 회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결과를 오늘 회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때 각 단지의 주택공급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온전히 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 소유자에게 있는데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 15개 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지만 8곳은 신청을 철회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이번 컨설팅에서는 제외됐다. 대상은 신반포19차,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산업인 등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사전컨설팅 회신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공공성과 인센티브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균형 잡힌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컨설팅에는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 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지→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다고 보고 올 2월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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