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정책에 공급확대를 가미할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약 1년 만에 정책 기조 변화를 공표한 셈이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장 과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1년 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졌다. 1년 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한 주요 메시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수요억제책이 아닌 공급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대출 등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 위주 정책이 지속됐고, 당초 대통령 의지와는 달리 집값은 안정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공급책도 나왔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구도심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논란만 불거졌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 등 정작 수요가 높은 구도심에서의 주택공급 방안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도심에서 공급하겠다고 내놨던 임대주택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호텔방을 개조한 임대주택을 공개했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소유 심리’를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년 만에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정책 기조가 변화된 부분은 반가운 일이다.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규제만으로 시장 논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정부도 시장 과열은 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 공급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수요가 높은 구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핵심을 둬야 한다. 다만, 구도심에는 더 이상 주택공급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빈 땅이 없다. 결국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답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 이익’이 사업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한다. 규제 완화와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뒀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헤매왔다. 정비사업 활성화로 충분한 주택공급을 이뤄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출구를 찾길 희망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