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승부처로는 ‘부동산 과열’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하는 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핵심을 둔 개략적인 정책 발표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일단 여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

여당은 공공성에 무게중심을 둔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야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중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철도부지 활용으로 시내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을 제안했다. 안철수 대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재개 의사를 표명하면서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초와 강남, 송파, 마고, 용산, 성동 등에 규제를 풀고 공공기여금을 금천, 관악, 구로 등 정비사업장 내 세입자를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놨다. 이혜운 전 의원은 용적률을 10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후보자들은 주거안정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핵심은 시장안정을 위한 ‘방법’이다.

서울 집값을 상승시킨 가장 큰 요인은 ‘정비사업 규제’다. 기존 정비사업 활성화에서 도시재생으로 주택정책 페러다임을 전환하다보니 공급부족으로 집에 대한 희소성만 높아졌다. 집을 짓기 위해 가용할 택지가 없는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임 시장은 재개발 실태조사와 출구전략, 재건축 35층 층수규제 등으로 정비사업을 옥죄어왔다.

정비사업은 원주민이 쫓겨나는 나쁜 제도로만 인식했다. 결국 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부작용만 발생시켰다. 이는 서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잘못된 선택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보궐선거까지 약 4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이 사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이끄는 자리다. 정비사업 규제로 주택공급을 막고 공공임대에만 치중한다면 집값 안정은커녕 국민의 주거권조차 보장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려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신호를 보내야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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