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정부가 내년 1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다. 신규지역이나 해제된 지역의 경우 내년 3월 후보지를 선정한다. 반면 공공재건축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이 빨라야 내년 6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이나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종합해보면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모를 신청한 총 70곳 중에서 정비구역 1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후보지를 선정한다. 신규·해제지역 56곳 중 후보지는 내년 3월에 추가로 선정한다.

나아가 하반기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고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서울시내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만 공모를 진행했지만 수도권으로 확대할 경우 공공재개발 참여구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올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추진이 점점 더뎌지고 있다. 당초 이달 안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 조합에 순차적으로 알리는 대신 내년 초 동시에 알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시범사업지 선정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대신 국토부는 1분기 안으로 2차 공공재건축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부진했던 1차 공모를 만회해 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재건축에도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