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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재개발·재건축 더 확대해 도심 내 주택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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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재개발·재건축 더 확대해 도심 내 주택공급 늘린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0.12.18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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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공재개발
올해 정비구역 14곳서 후보지 선정
내년 상반기 신규·해제지역서 추가
하반기, 수도권 전역대상 공모 추진

공공재건축
올해 말부터 사전 컨설팅 결과 회신
내년 2분기에 선도사업지 선정 착수
소규모재건축도 공공방식 도입 추진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내년 도심지 내 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 대상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소규모재건축에도 공공재건축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방향 보고와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8·4 공급대책의 목표인 수도권 127만호 등을 공급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태릉CC 지구지정과 용산캠프킴, 과천청사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다. 먼저 공공재개발의 경우 올해 내에 공모를 신청한 총 70곳 중에서 정비구역 소재 14곳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추가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서울시 내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지만, 수도권으로 확대할 경우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는 구역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공공재건축은 소규모재건축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남권의 일부 단지들이 사전컨설팅을 취소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 내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 대상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공공재건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참여 방식의 소규모재건축도 용적률 인센티브,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공공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발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실수요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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