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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구역, 50년 해묵은 환지정리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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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구역, 50년 해묵은 환지정리 끝냈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12.1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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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대출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인근 상계2·5구역 재정비도 탄력
노원구청 [사진=한주경DB]
노원구청 [사진=한주경DB]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의 환지정리가 50년 만에 끝을 보게 됐다. 지적공부와 상이한 지번으로 제약을 받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지고 이 일대 재정비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는 지난 17일 상계3·4동 일대 상계재정비촉진1구역의 환지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지정리는 땅의 경계가 들쑥날쑥해 정확한 구분이 힘든 토지구역을 알아보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1구역은 환지가 정리되지 않은 곳으로 등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달라 사실상 매매나 대출과 같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다.

환지정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토지를 반듯하게 정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소유 토지가 늘거나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땅이 늘어나는 지주들은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하고, 줄어드는 지주들은 돈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된 환지정리 판례들을 참고해 양쪽 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환지정리를 진행했다. 50여 년이 넘은 해묵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인근 2구역과 5구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환지정리를 추진해 재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계3·4동 일대는 청계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했던 정착촌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낙후된 지역이란 인식이 강했다.

상계재정비사업은 1~6구역으로 나누어 진행중인데 최고 29층 82개동 7,600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가장 빠르게 추진된 4구역은 작년 12월 입주를 마쳤다. 6구역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했다. 1구역은 10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와 있고, 3구역은 해지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한발 앞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상계3·4동 주민들의 숙원인 재정비사업이 안전하고 만족도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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