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 공공재건축·재개발 힘 받나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그동안 변 후보자는 주택 문제에 대해 공공의 역할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현행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만큼 공공정비사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정부 출범 이후 3년여간 국토부를 이끌었던 ‘원년 멤버’인 김현미 장관을 이을 후임으로 변 사장을 지명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인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L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주택 관련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공공의 역할론을 주장해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공공의 임대주택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정부의 3기 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과거 정비사업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이 공급될 경우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하는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을 혹평한 바 있다.

하지만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이익을 정적한 수준을 관리·규제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확대하는 방안까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변 후보자는 그동안 서울 낙후 도심지역에 공공 성격을 더한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공공정비사업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변 후보자는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