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희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도심지역에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도심지역의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할 경우 약 16만 세대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확대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를 벗어나 도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총 222곳으로 18만1,000여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사업에 대한 평균 용적률을 250%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약 8만7,000여세대가 증가한 26만8,000여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용적률을 400%로 상향할 경우 신축 세대수가 42만9,000여세대로 약 16만1,000여세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나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의 신도시가 아닌 도심지역에 위치한 양질의 주택”이라며 “도심지 내 주택을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면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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