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전세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난 해결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와 호텔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정비사업 이주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방안이 영혼까지 끌어 모았다고 해서 이른바 ‘영끌’ 대책으로도 불린다.
당초 ‘영끌’은 집값이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젊은층이 대출을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총동원하면서 주택구매에 나섰을 때 생긴 말이다.
정부 역시 그동안 20여번의 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이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간과한 게 있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 가격 급등은 품귀현상에서 비롯됐다.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품질 높은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도 읽지 못했다. 사람들은 주택을 단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닌 ‘소유’하기를 원한다. 임대주택 공급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실수요 욕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이유다.
하지만 수요가 높은 서울 등은 주택을 공급할 빈 땅이 없다. 서울의 경우 우수한 교육환경과 생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수요층이 두터운 이유다. 이곳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정비사업이 유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 정비사업 이주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당 정책은 이미 서울시가 조례에서 규정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즉,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주시기 조절은 단기적으로 전세수요를 조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에 의한 전세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과열에 대한 책임을 후속 정권으로 떠넘기는 셈이다.
일찌감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로 예고됐던 시장과열 및 전세대란이다. 정부는 구도심에서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반복되는 규제와 땜질 처방만으로 시장 안정화는 어렵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