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을 향한 정비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상 밖 흥행을 예고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전컨설팅 대상 조합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시한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자 일부 주민들의 공공재건축 철회 압박에 시달렸고, 급기야 참여 중단 및 검토에 나섰다.
공공재건축 시행이 예고된 시기는 지난 8월이다. 당시 정부는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행을 예고했다.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500%, 층수 50층까지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도 확보한다.
이 경우 정체된 사업은 속도를 내고, 주택공급은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었다. 이후 9월 말 사전 컨설팅 신청 접수, 10월 말 결과 회신, 11월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 및 선정 등을 거쳐 12월 최종 시범사업장 확정을 계획했다.
시장에서는 컨설팅이라도 받아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재건축 바로미터로 평가 받는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도 컨설팅을 신청하면서 당초 회의적이었던 시장반응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
두 단지 공통점은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다. 잠실5단지의 경우 지난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은마아파트는 2003년 추진위원회승인을 받았지만 모두 인·허가에 말목을 잡히면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통합심의 등 빠른 인·허가 지원이 공공재건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성 분석이라도 무료로 받아보자는 심정으로 컨설팅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미 나왔어야 할 컨설팅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러한 사이 일부 주민들은 민간 재건축 성공을 자신하면서 공공재건축 철회를 요구했다. 철회하지 않으면 해임에 돌입하겠다는 압박도 이뤄졌다. 결국 은마아파트는 사전컨설팅 잠정 중단을, 잠실5단지는 컨설팅 철회 여부 통보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진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약속된 컨설팅 시한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책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 재건축은 주민 재산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민간 주도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통해 주민들이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확인시켜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