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재개발 20곳이 공공재개발에, 재건축 15곳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21일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에 신청한 구역은 △한남1구역 △장위9구역 △흑석2구역 등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지부진한 재개발을 정상화시키는 방식이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조 의원에 따르면 △성북구 5곳 △영등포구 3곳 △은평구 2곳 △종로구·동작구·서대문구·동대문구·성동구·마포구·중랑구 각 1곳은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의향서는 해당 구역 주민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제출하면 공모 신청을 위해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설명을 진행하는 단계다. 이번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17곳 중 절반 이상인 8개소가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분담금 부담 등으로 해제된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재건축은 후보지 선정 과정이 공공재개발과 달리 사업성이나 혜택 등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후 시범구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까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재건축단지는 용산구 2곳과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각 1곳 등 총 1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외해 지방공기업의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원조달 제약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서울시 내 정비사업 해제구역이 394개소에 달하는 만큼 주택 노후화와 주거지 슬럼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