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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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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10.0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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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재건축을 향한 업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위·조합 15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 잠실5단지에 이어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사전컨설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사업장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해 기류가 달라진 상황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컨설팅 접수 소식과 함께 일부 주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건축 대신 민간 재건축을 고집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두 단지는 모두 상징성이 큰 재건축 바로미터로 평가 받고 있다. 언론에서 재건축 이슈가 보도될 때마다 단골로 거론되고 있다.

이 단지들은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학군, 생활편의시설, 한강조망권 등을 갖췄다. 입지조건측면에서만 살펴봐도 재건축사업 성공이 예견됐던 단지로 꼽혔다.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건축 대신 민간재건축 추진을 통한 사업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이유다.

반면 실상은 다르다. 현재 두 단지의 공통점은 인·허가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점이다. 모두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잠실5단지는 지난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은마아파트는 2003년 추진위원회승인을 받았지만 모두 1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따라서 해당 단지 추진위·조합은 일부 주민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접수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비난만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사업정체로 인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 폭을 넓힌 추진주체의 선택이 무조건 비난만 받을 일은 아니다. 되레 장고 끝에 컨설팅을 접수한 조합의 고뇌가 충분히 읽힌다.

이제 사전 컨설팅만 신청했을 뿐이다. LH 등은 추진주체가 컨설팅을 신청하면 무료로 사업성과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내로 결과를 제공한다. 이때 주민들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컨설팅을 신청한다고 해서 공공재건축으로의 전환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공공재건축은 주민들의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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