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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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9.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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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율, 노후도 등 종합평가해 연내 선정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은 제외
공공재개발사업 인센티브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사업 인센티브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는 오는 11월 4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주민동의율이나 노후도 요건 등을 평가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LH나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올려 주고 인·허가 등의 절차도 간소화시켜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하고 각종 사업비 융자도 지원한다.

다만 원주민과 무주택 청년, 신혼·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가 임대로 공급된다. 일례로 1,000세대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조합원 물량이 500세대, 공공임대 200세대, 공공지원임대 50세대, 일반분양 250세대가 되는 식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서울시내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중인 구역이 대상이다. 해제구역도 포함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제외된다. 아울러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등을 종합 평가해 연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주택공급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단독시행을 원하는 경우 주민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동시행의 경우 주민 1/2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은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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