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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조속 선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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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조속 선정키로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8.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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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해 11월 선정
사전타당성 검토 등 생략해 신규 지정 단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국토부와 협의 돌입
지난 8월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TF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서울시 제공]
지난 8월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TF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을 조속히 선정한다. 공공재건축에 앞서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도 9월에 들어가 11월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4 대책 중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서울시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달 안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공공재개발=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재개발구역 신규지정 절차가 생략된다. 지금까지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 절차도 간소화되는데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해 심의한다.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도 본격 가동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규택지 발굴=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이내 착공할 계획이다.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 할 계획이다.

시는 11개 단지 1만2,000호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 공원 등 지역의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개발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주관), SH,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에게 제시해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 참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설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시와 국토부는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개최해 운영키로 했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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