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발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선도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를 발족하고 지난 10일 1차 회의를 가졌다.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앞으로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에 필요한 법령 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LH·SH·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담당한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이 자금조달 지원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관리에 집중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LH·SH·감정원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진형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